유승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과 관련한 법적 싸움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 3부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유승준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여권 및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심 판결에서 유승준이 승소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오랜 기간 지속되었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었으며, 90년대 최고의 스타였던 유승준에게는 이번 판결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에 시작되었으며, 그해 로스앤젤레스(LA)의 총영사가 가수 유승준 씨에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유승준 씨는 이 결정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법정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복잡한 절차를 밟았고, 결국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의 손을 들어주며 그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는 여전히 유승준 씨의 병역 의무 회피에 대한 우려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첫 번째 심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두 번째 심리에서는 올해 7월에 유승준 씨가 승리하여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국 정부는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철회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게 되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의 입국 제한 조치 이후 약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유승준 프로필 나이
유승준, 본명 스티브 유(Steve Yoo), 197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잠실동에서 태어난 가수 겸 배우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병역 문제로 인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그의 가족 구성원으로는 부모님, 형, 배우자 및 네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배데스다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였고, 개신교 신자입니다.
유승준은 1997년에 첫 번째 앨범 'West Side'를 발매하며 데뷔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며 상당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병역 기피 논란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유승준 병역 논란 이유
병역 기피와 관련된 유승준의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에 그는 미국 시민권을 신청했고, 2001년 1월에는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같은 해 2월, 뮤직비디오 촬영 중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후, 미국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해 8월, 대구 지방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4급 공익근무요원으로 판정받았습니다.
2002년 1월, 일본에서의 콘서트를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그해 1월 18일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그는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유승준은 한국에서의 활동을 중단해야만 했으며, 그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음악 및 연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승준 승소
유승준, 미국에서는 스티브 승준 유로 알려진 47세의 가수로 한국으로의 입국 비자 발급을 요청하는 소송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법조계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이흥구 대법관 주심 하에,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것이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15년, 39세였던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의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유씨에게 유리한 최종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승준 의 병역 의무 회피가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021년 7월, 2심 재판부는 유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따라 비자를 발급한다면, 유씨는 2002년 법무부에 의해 입국 제한을 받은 후 2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대중문화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으로, 유씨의 장기간의 법적 싸움과 그에 따른 결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