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김용균 씨의 비극적 사건은 한국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서부발전의 전 대표이사 김병숙 씨가 최근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제2부, 이동원 대법관 주재 하에, 12월 7일 오전 10시 20분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대법원의 선고에 따르면, 원심 판결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김용균 사건 전말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20분경, 태안군 원북면에 위치한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김용균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24세의 김용균은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내 노동 안전 문제에 대한 중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김용균의 안타까운 사아망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과 우려를 남기고 있습니다.
김용균은 지난 12월 10일, 저녁 10시 41분부터 11시 사이에 발생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의 점검과 석탄 처리 작업을 수행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 발생한 사아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아고는 컨베이어 벨트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정에서는 김 전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로,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과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 계약상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균 사건 무죄 이유
2심 재판에서도 김 전 대표의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이 안전 보건 관리 계획의 수립과 작업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각 발전 본부에 위임했으며,
태안발전본부 내의 설비와 작업 환경을 김 전 대표가 직접 점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인 오해가 없다고 판단하며, 김 전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열린 2심 재판에서는 형량이 감소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된 법적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은 백 전 대표에 대한 상고도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소속 일부 임직원들에 대한 유죄 판결도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의 상고가 모두 기각된 것입니다.
김용균 어머니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대표,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재판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용균 어머니는 "내 아들 용균이에게 미안하다.
나는 네가 겪은 고통에 대해 너무나 미안하다"며,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법을 집행하는 이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대표는 서부발전의 책임에 대해 말하면서 "서부발전이 인명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되었다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김병숙 사장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안전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만약 이것이 무죄로 판결된다면, 이는 앞으로 다른 기업이 안전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사고로 몰아넣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비인간적 판결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들의 인권이 계속해서 무시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균 어머니는 "기업 내에서의 죽음은 동물의 죽음보다도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다. 강력한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 길이 막힌다 해도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이렇게 힘없는 것이 이토록 비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의를 밝혔습니다.